복지부 고시에 선택 유산의 조건을 '임신을 지속하면 산모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두루뭉수리로 정했다. 선택 유산의 시점, 태아의 수, 산모의 건강 상태 등의 세부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조건이 무시되기 일쑤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나선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배아(수정란)를 자궁에 이식할 때 임신율을 올리기 위해 3개 정도의 배아를 이식한 뒤 나중에 여러 개가 착상되면 선택 유산을 한다”며 “이런 사업에 정부가 수백억원을 지원하면서 낙태를 처벌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을 시작하면서 난임시술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시술을 막고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 중인 평가 지표에 임신 성공률을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난임센터 의사(산부인과 전문의)는 “성공률을 높이려면 과배란을 유도해 인공수정을 하거나 시험관아기 시술 때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다태아 임신이 많아지고, 선택 낙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선택 유산이 임신 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전종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다태아를 임신하면 조산할 위험이 훨씬 높아지고, 산모가 임신중독증ㆍ임신성당뇨 등 합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선택유산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라도 살릴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태아 셋을 임신했을 때 임신을 지속하면 한 명이라도 구할 가능성이 97%인데, 둘로 줄이면 92%로 오히려 떨어진다”고 덧붙였다.